일반 뉴스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첫 강제추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0-04-14 22:13

본문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남성을 강제추방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월 8일 오후 3시 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로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했다. 또한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지만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4월 5일 출입국 당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각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4월 6일 오전 11시 10분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베트남인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입국한 이들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했고, 강북구보건소가 이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료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됐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3월 6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하며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부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후 출항 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허가를 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출항 시 자국민을 탑승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23건 11 페이지
  • 1623 '코로나19 은폐 논란' 바르셀로나, 5명 양성반응 나왔는데 숨겼다?
  •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가 일부 선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 라디오 방송 RAC1은 2일 바르셀로나 선수 5명과 코치 2명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수들은 모두 무증상자였고, 현재는 완치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감염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문제는 바르셀로나가 내부 확진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투명한 공개...
  • 관리자 06-03 221 댓글 0
  • 1622 스페인, 코로나19 일일 사망자수 이틀 연속 '0'
  • 스페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 수가 이틀 연속 '0'을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날 스페인은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일일 사망자 수가 '0'을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스페인에서는 지난 3월 31일 처음으로 사망자(2명)가 나온 뒤 희생자가 계속 늘어 지난 4월 2일에...
  • 관리자 06-03 222 댓글 0
  • 1621 최근 스페인 장관이 한국인들 치켜세운 이유 있었다
  • 안전 담보할 수 있을까? “2차대유행 아무도 장담 못해” 유럽서 풀어도… 귀국 후 자가격리 탓에 쉽지 않을듯 유럽 국가들이 관광산업 재개의 시동을 걸고 있다. 유럽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하지만 2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보다 최대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날 것이란 절박감이 더 큰 모양이다. 한국의 여행 마니아들도 언제쯤 유럽행이 가능해질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올 여름 정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다면 가도 될까? ◇ 대다수 유럽국 ...
  • 관리자 06-03 227 댓글 0
  • 1620 스페인서 고속철·차량 충돌사고…2명 사망
  • 스페인에서 2일(현지시간) 고속열차가 선로 위에 있던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북서부 자모라의 고속철 선로 상에서 승객 150명 이상을 태운 고속열차가 선로 위의 차량과 충돌해 열차 기관사와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이 사고로 마드리드행 고속열차의 기관차가 탈선했지만, 객차는 선로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승객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고, 승객 중 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 관리자 06-03 230 댓글 0
  • 1619 스페인,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한다
  • 스페인이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도 다음달 8일부터 재개한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3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스페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스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조치로 관광업 중 숙박·요식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실직자가 급증했다. 스페인의 산업에서 관광이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달한다.스페인 정...
  • 관리자 05-24 297 댓글 0
  • 1618 코로나後 희망여행지, 외국인:인니·스페인·英, 한국인:韓·인니·태국
  • 코로나 이후에 여행가고 싶은 곳 위시리스트(Wish list)에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 발리, 스페인 안달루시아, 영국 런던을 선호한데 비해, 한국인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행선지 ‘빅3’ 중 하나였던 베트남은 한국인 선호에서 6위로 밀렸다. 한국은 그간 꾸준히 베트남과의 외교적 의리를 지킨데 비해, 베트남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한국에 대해 석연찮은 행보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숙박 중개 등 온라인 여행사 중 하나인 부킹닷컴은...
  • 관리자 05-21 279 댓글 0
  • 1617 코로나19 강타한 스페인, 노동인구 30%가 정부에 생계 의존
  • 코로나19가 강타한 스페인에서 노동인구의 30%에 달하는 인원이 정부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스페인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만7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느라 경제활동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3~4월에는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정부 자료에 따르면 일시 해고 상태인 노동자와 병가를 낸 사람들을 포함해 700만명 즉 스페인 노동 인구의 30%가 주정부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이날 노동자...
  • 관리자 05-17 289 댓글 0
  • 1616 스페인,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6월말까지 한달 연장 추진 - 매일경제
  • 스페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6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스페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14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적인 이동제한과 상점 영업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국가비상사태는 네 차례 연장되면서 당초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산체스 총리는 그러나 6월 말까지 단계적인 봉쇄완화에...
  • 관리자 05-17 276 댓글 0
  • 1615 코로나19 대응차 등장한 스페인의 맥주 서빙 로봇
  • 스페인이 일부 지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완화 1단계 조치를 시작한 11일(현지시간) 세비야의 한 주점에 '비어 카트'란 이름의 로봇이 등장, 플라스틱 컵에 맥주를 따르고 있다.
  • 관리자 05-13 287 댓글 0
+1
  • 1614 위험한 일상 복귀… 두달 만에 봉쇄 푼 佛·스페인
  • 코로나19 여파로 약 두 달간 지속된 이동제한령이 풀린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가 11일(현지시간)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프랑스 정부의 단계적 봉쇄 완화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식당과 술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이 다시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허가증 없이 집 밖에 나갈 수 있게 됐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파리의 지하철과 기차역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 인파로 붐볐다.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준비했다.프랑스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도 이날 17개 지방 가운데 11곳이 봉쇄 완화 1단계 ...
  • 관리자 05-13 275 댓글 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