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뉴스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첫 강제추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0-04-14 22:13

본문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남성을 강제추방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월 8일 오후 3시 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로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했다. 또한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지만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4월 5일 출입국 당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각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4월 6일 오전 11시 10분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베트남인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입국한 이들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했고, 강북구보건소가 이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료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됐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3월 6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하며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부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후 출항 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허가를 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출항 시 자국민을 탑승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23건 16 페이지
  • 1573 특허청, ‘한국형 워크스루’ 브랜드화 · 해외진출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방법으로 각광받는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가 ‘K-워크스루’란 브랜드를 달고 해외에 진출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를 개발한 발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특허청이 워크스루 발명자들과 개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원주 특허청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안여현 부산 남구...
  • 관리자 04-14 251 댓글 0
  • 1572 아랍 국가의 코로나 19 대응 실상
  • [기고]공일주 중동아프리카연구소장 아랍의 코로나19 관련 공식적인 통계 신뢰가 왜 위험한가? 세계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존스홉킨즈대학의 과학기술시스템센터 온라인사이트에 있는 코로나19 지도에는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완치자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사이트를 보고 여러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를 비교한 후 각국이 이 전염병에 대처한 방식과 효율성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 ...
  • 관리자 04-14 230 댓글 0
  • 열람중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첫 강제추방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남성을 강제추방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에 대해 ...
  • 관리자 04-14 228 댓글 0
  • 1570 이니에스타의 바르셀로나 리턴, 실현될 수 있을까
  • 안드레스 이니에스타(36, 비셀 고베)가 바르셀로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최근 호셉 마리아 베르토메우 바르셀로나 회장은 이니에스타를 다시 바르셀로나로 데려오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이사진의 반대만 없다면 데려오고 싶다. 이사진을 4명 정도 경질해야 실현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2002년 바르셀로나에 데뷔한 이니에스타는 2018년까지 뛰다가 일본 J리그 비셀 고베로 이적했다. 나이가 들었지만 특유의 킬패스는 살아있다. 최근 J리그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면서 이니에스타는 축구선수 생명...
  • 관리자 04-13 245 댓글 0
  • 1569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들 이적시장 예고? 호날두·메시에 이은 케인도
  •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구단 재정에 압박을 받는 팀들이 이적시장에 간판선수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가정이 이적설로 퍼져가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 해리 케인의 이름도 나왔다. 영국 대중일간 ‘데일리메일’은 12일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토트넘이 올 이적시장에 케인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매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이 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협상에서 2억 파운드(약 3026억원)의 이적료를 내걸었다...
  • 관리자 04-13 235 댓글 0
  • 1568 스페인, 건설·제조업 경제활동 제한 일부 완화
  • 스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발령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스페인 정부는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건설업, 제조업의 일부 부문의 활동제한을 13일(현지시간) 일부 해제한다고 12일 발표했다.스페인 경찰은 주요 지하철과 기차역에서 2주 만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하기로 했다.세비야의 카날 수르 방송에서 일하는 TV 프로듀서 마구엘 앙헬 카라스코씨는 "한편으로는 일터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
  • 관리자 04-13 261 댓글 0
+1
  • 1567 3주간 봉쇄된 스페인에서 내가 딱 세 번 한 일
  • 2020년 4월 9일 스페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지 만 27일이 되어 간다. 현지시간 오후 7시 기준으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worldometer)에는 스페인의 총 확진자수가 15만2446명, 사망자수는 1만5238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두 수치 모두 미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9일 스페인 언론들은 지난 7일까지 나흘간 사망자 수 증가율이 연이어 떨어졌다는 것을 보도했다. 물론 8일과 9일 다시 소폭 오르는 것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스페인의 ...
  • 관리자 04-12 286 댓글 0
  • 1566 스페인 봉쇄 일부 완화…내주부터 비필수 인력도 출퇴근(종합)
  • 스페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부터 비필수 인력의 출퇴근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 명의의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월요일인 13일부터 이 같은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회사 측은 반드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서로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당국...
  • 관리자 04-12 247 댓글 0
+1
  • 1565 스페인 뒤흔든 '코리아 파워'…현지 언론들 한국 기술·문화 집중조명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가장 심각한 스페인의 주요언론이 우리나라의 방역역량과 의료수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고 10일 전했다. 10일 주스페인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스페인 3대 일간지 '엘 문도(EL MUNDO)'는 지난 7일자에 보도한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 90%'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보건복지부의 대응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이어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대부분 국가가 봉쇄령을 발령했으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투명한 ...
  • 관리자 04-12 250 댓글 0
  • 1564 스페인 교민들 11일·13일 입국…절차대로 전원 진단검사
  • 스페인 교민들이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로 이송될 예정이다. 절차대로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즉시 검사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 이송돼 차례로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외교부 등에 따르면 스페인 내 우리 국민들은 10일과 12일 이틀로 나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 항공비는 자비로 마련하였다. 10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30명과 20명이 귀국...
  • 관리자 04-10 257 댓글 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