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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계기로 탄력받는 기본소득 보장...스페인 먼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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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0-04-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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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기본소득 보장 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의미와 필요성을 설파한 후 적극적 담론이 시작됐다.

교황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에서 "기본소득은 권리가 배제된 노동자가 없는 인간적이고도 기독교적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보장해줄 대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점상과 소농, 건설노동자와 돌봄노동자, 순회공연자 등 비공식 부문의 많은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장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이들은 봉쇄 조치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휴교령과 모임 금지령 등을 공통 내용으로 하는 전 세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로 인해 경제·사회·교육 여파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을 것이라 경고했다.

급격한 경기 하강이 시작되면 취약 계층은 더욱 가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교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두 배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보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대만계 사업가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IMF는 기본소득을 소득 지원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다. 조건이나 기준 없이 모든 인구에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저자인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SOAS 교수는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기본소득 없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 전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30년 이상 기본소득 보장의 도입을 주장해 온 스탠딩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기본소득 보장을 불러 일으킬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기본소득 시스템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반항하는 기득권층의 썩은 이빨을 뽑아내는 노력이 있어야만 기본소득 보장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탠딩 교수는 세계 지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긴축정책과 양적완화의 '유독성 조합'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2008년 이후와 같은 실수를 또 다시 저지른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국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들이 예상치 못했던 경기하강으로부터 가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보조금을 나눠주고 있다. 수백만명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스탠딩 교수는 이러한 방식이 퇴행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이러한 성격의 임금 보조금은 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을 대량 양산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모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기본소득 보장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영구적 제도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이 이 정책을 향후 수주 동안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유럽에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보장을 실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이코노미스트인 카일린 버치는 CNBC에 스페인의 기본소득 도입이 다른 국가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모든 가계가 재정적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버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일회성 조치만으로 끝낸다면 불완전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경기하강이 지속되는데 계속 현금을 받을 수 없다면 가계는 결국 소비를 하지 않으려 해 의도했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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