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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한 스페인 정치 시스템…코로나19 2차 확산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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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0-10-0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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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위기에 놓였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으로 나뉜 권력 구조 등으로 인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 정치 시스템의 무능력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날 산체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봄에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다"면서 "다시 위협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꺾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세를 보인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규 확진자가 6900명을 기록하는 등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인다.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코로나19가 가장 확산했을 당시 신규 확진자는 1만855명이었다. 이달 들어 스페인은 3000명에서 7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

하지만 정치가 코로나19 대응을 발목을 잡고 있다. 개인의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비상사태 선포 등을 두고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미루기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지방정부를 맡은 인민당 등은 중앙정부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

스페인 헌법에서는 중앙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지만, 15일마다 연장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피하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상조치를 요구해, 중앙정부가 비상사태 관련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산체스 총리는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방정부가 먼저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더라도 반드시 봉쇄조치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조치들은 지방정부가 재량에 달려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인민당은 산체스 총리가 위기 상황에서 손을 떼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금은 누구도 이 위기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사이에 중간쯤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인민당은 개정에 비상사태 선포 없이도 제한적으로 봉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건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스페인에서는 서로 상대 탓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파블로 사이몬 카를로스3세 대학 정치학 교수는 "전형적인 블레임 게임(blame game, 실패 상황을 두고서 상대방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상황"이라면서 "(인민당이 운영하는) 마드리드 지방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한 비상사태 요청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간의 정쟁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나눠서 지는 구조 때문에, 정책 결정이 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능력한 스페인 정치 시스템…코로나19 2차 확산 '위기 직면'스페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 월드오미터)

가령 이탈리아의 경우 비상사태가 10월15일까지지만, 스페인은 이미 6월21일 끝났다. 비상사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주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소수파 정권이라 비상사태 연장을 유지할 힘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가 해제됐고, 스페인 보건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가 무너지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가령 마드리드의 한 판사의 경우 지난주 나이트클럽 폐쇄, 야외에서의 흡연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금지 조치 등을 효력 정지시켰다.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면 비상사태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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