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28> 사복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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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한국 여행객들이 엘립티카(Eliptica) 광장 근처에서 사복 경찰들로부터 불심 검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는데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다 경찰서로 연행됨.
(사례2) 군 제대한 청년이 마드리드 아토차역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할 뻔 하다가 잠복 중인 사복 경찰이 제지하였고,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경찰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서로 연행됨.
(사례3) 여학생이 마요르카 부두에서도 카메라를 소매치기 당했는데 경찰이 이를 찾아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며 경찰서로 동행을 요청하자 호루라기를 불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사복 경찰이 경찰차를 불러 함께 신분을 알려주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으나 도망을 가려 해서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태웠는데 차 내부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함. 다행히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정말 경찰서라 순순히 경찰의 요청에 답했고 경찰도 훈방 조치함.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알려드립니다.
스페인 현지 법률상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어떠한 물리력 행사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복 경찰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정복 입은 경찰을 부르시거나, 아니며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대사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윤교 변호사님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exima.blog.me/220339658906
중요 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사복 경찰 (문신도 있고 얼굴도 험악할 수 있음)이 나타나 신분증 요구했을때 이를 피하거나 응하지 않을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스페인 LEY DE SEGURIDAD CIUDADANA, 즉 스페인 시민 안전법이 있는데 경찰에게 욕하면 600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있고 불심검문하는데 도망가거나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이에 반항을 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601유로부터 3만유로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왜 내가 신분증 보여주어야 해? 라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순순히 신분증 보여주세요. 어떻게 경찰인지 알 수 있냐고요?
여기에 한국에서처럼 몸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경찰의 멱살을 잡는다면 공무수행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바로 구속되어 전과까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시민 안전법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 하세요.
http://lexima.blog.me/220211260568
요점을 정리하면 스페인 여행시 꼭 여권을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톨레도 여행시 PLAZA ELIPTICA에서 버스를 타고 여행하실 계획이 있다면 근처 광장에서 불법 노동자 단속이 자주 있고 여기서 불법 노동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 경찰이 외국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 (사복 경찰 POLICIA DE PAISAN)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1. 경찰은 먼저 자신의 신분을 증빙하려 경찰 신분증 및 PLACA (메달 비슷)를 보여줄 것입니다. 경찰은 마약 사범 또는 바로 도둑질한 것을 보지 않았다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은 통하지 않습니다. 순순하게 신분증 제시하시죠. 경찰은 지갑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2. 가짜 경찰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정복 경찰 또는 순찰차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들이 무전기나 전화로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3. 침착하세요. 죄를 지었다면 모를까 신분 확인만을 원할 것입니다.
4. 경찰에게 여권을 보여주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의 멱살을 잡는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여권을 보여주지 않을시 바로 연행될 수 있으며 공무방해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간이 소송을 받으실 수 있고 스페인 경찰은 최고 72시간까지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싸움하지 마세요. 스페인에서 힘 꽤 쓰고 유명인사라고 해도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법대로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미의 경찰과는 다른 공무원입니다.
4. 경찰과 싸운다던지 또는 공무수행 방해죄는 시민안전법에 따르면 최고 3만유로의 벌금까지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과 싸우시고 대치하실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 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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