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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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안내
2017. 3. 2.(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법률 제9466호 부칙 제2항 삭제)
붙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2017. 3. 2.(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법률 제9466호 부칙 제2항 삭제)
붙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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