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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복지정책 강화로 화장품 등 수출기업 호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5-20 (월) 20:24 조회 : 114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여력 확대 전망

스페인12.png

지난 4월 28일 스페인 총선결과 사회노동당(PSOE)이 총선에서 123억 확보하며 승리를 거둬 향후 복지정책·최저임금 등 정책적인 지원으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1879년 창당된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중도좌파 성향으로 최저임금 등 사회복지정책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스페인 무역관에 따르면 스페인은 2019년 경제성장률 예상치 2.4% 내외를 기록할것으로 스페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페인 주식 시장도 선거 전날인 4월27일 약 2.69%하락 하였으나 이는 과거 역대 총선 때에도 발생했던 현상이며 총선 후에는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예년 수준 회복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123석으로 과반수에는 크게 부족해 향후 연립 정부 구성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 할 수도 있는 분석도 뒤따른다.

코트라 스페인 무역관은 사회노동당이 구성 가능한 연립정부에 대해 두가지 방안으로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Ciudadanos)와의 연합이나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의 연합을 꼽았다.

우선 57석을 차지한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Ciudadanos)와 연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회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두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 상이하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시우다다노스(Ciudadanos)는 기본적으로 스페인 내 독립 분리주의 지지 정당(까딸루냐, 바스코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여당은 스페인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들의 정당 활동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애로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정당이 연정에 성공한다면 정부 예산이 신속히 통과되어  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와 연합하는 방안은 이 경우에는 의석 과반수 차지를 위해 11석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노동당(PSOE)은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와 정치적 연합이 아닌 정책 사안별 협력만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연합을 원하는 우니도스 뽀데보스(Unidos Podemos)와의 연정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을 가진 기타 군소 정당과도 연합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노동당과 우니도스 뽀데모스가 연합정부를 구성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단 세금인상을 꼽을 수 있는데 은행, 대기업, 대형IT 기업에 대한 세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는 데 신재생 에너지(특히 풍력과 태양광) 보급 확대와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구축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노동당의 이번 승리로 세금인상, 사회보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신재생 보급 확대 등 예고했다.

집권 여당은 2020년까지 세수 56억 유로를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1%, 소득세 0.5% 가량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세수 확대는 빈곤아동 구제, 의료지원 확대, 장학금 확대 등 사회 보장 확대로 이어질 전망된다. 
 
여당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40년 내 최대 증가폭인 22.3% 올려 월 900유로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1,000유로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도 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추진 예정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 발전량 확대에도 적극적인데 2030년까지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각각 2배, 7배로 늘리고 아울러 석탄 발전소 폐쇄 및 핵 발전소 감축과 대도시 도시철도, 도시간 철도, 도로 유지보수 등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973백만 유로 투자 추진한다.
 
현지 기업과 은행은 노동 개혁과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재생 에너지 기업 등 현 정부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긍정적으로 반응이다.

코트라 스페인 무역관은 금번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노동당(PSOE)의 연립정부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 확대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있어 스페인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스페인 정부에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발표할 대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여력 확대로 이어져 화장품,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기업에게는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은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무역 상담회.jpg

<사진 : 스페인 무역상담회>

스페인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전체 11위, EU 역외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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