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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럽연합이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입국을 허용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6-30 (화) 20:13 조회 : 54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내 입국이 가능한 '안전한' 나라 14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모로코 등은 명단에 포함됐다.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 국민들의 중국 입국을 허용할 경우, 중국도 명단에 추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외교관들은 말한다.

유럽연합 국민들의 연합 내 이동 제한은 해제됐다.

향후 수정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안전한' 국가로 올라 있는 나라들은 한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다.

명단을 공식화하고 어떤 나라가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정짓는 일은 30일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국가의 과반수가 이 명단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유럽연합 내 반응에는 온도차가 있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관광 산업의 부흥을 바라지만 코로나19로 매우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개방을 원한다. 한편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적게 받았다.

어떤 나라가 '안전'한지 결정하는 과정은 꽤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치와 경제, 공중보건이 뒤얽힌 매우 복잡면서도 분열을 야기하는 과정이었다.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경악했던 나라들은 보다 안전한 방법을 원한다.

이들 국가는 감염율이 낮고 훌륭한 의료 서비스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나라들만 추려내는 방식을 밀었다.

그러나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생각은 달랐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편인 이들 국가는 봉쇄 이후의 경제 상태를 관광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최대한 많은 나라들을 명단에 올리길 원했다.

한편 프랑스는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만약 유럽연합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입국 허가국 명단에 들어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적 고려가 더해졌다. 유럽연합이 어떤 나라는 허가를 하고 다른 나라는 거부를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하겠는가. 7월 1일부터 캐나다, 일본, 중국(만일 중국이 유럽연합 국민의 입국을 허락한다면) 국민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미국 국민은 들어올 수 없다면 말이다.

며칠에 걸친 흥정 끝에 마침내 최종 명단이 나왔다. 그저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예외 적용도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명단을 만드는 데 너무나 많은 피, 땀, 눈물이 들어갔다.

지난주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두 종류의 목록을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 목록에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 미만인 나라들을 넣었고, 다른 목록에는 10만 명당 20명인 나라(캐나다와 터키가 포함되는)를 넣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매 2주마다 목록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따라 차후에 미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유럽위원회는 발칸반도 서부의 비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7월 1일부터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합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감염의 증가로 인해 지난 24일 세르비아, 코소보,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14일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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