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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대한민국…포퓰리즘에 빠지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7-01-12 (목) 19:04 조회 : 910


한국 국민이 유럽 복지국가 전형인 스웨덴과 독일보다 경제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지나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데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기득권층과 기존 제도를 불신하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류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고, 큰 정부가 대기업을 적극 규제하자는 경제적 진보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와 대기업 때리기 같은 경제적 포퓰리즘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위에 세워진 한국의 자본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기득권에 함몰돼 국민과 괴리됐던 가짜 보수가 죽고, 새로운 진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매일경제와 서울대 폴랩(Pollab)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독일과 스페인,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큰 정부 △복지 확대 △반(反)기업 정서△기업 규제로 요약되는 진보 성향이 뚜렷했다. 수치가 낮을수록 진보 쪽에 가까운 이념성향 점수에서도 한국이 4점을 기록해 독일(8점) 스페인 일본(12점) 스웨덴(20점) 미국(32점)과 차이가 컸다. 특히 한국은 2010년만 해도 이념성향 점수가 16점으로 6개국 중 보수적 성향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16년 말 조사 결과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이념지형이 급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54명을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와 '월드밸류서베이협회'의 글로벌 데이터를 서울대 폴랩과 함께 비교 분석한 결과다.

한규섭 교수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스웨덴과 독일보다 한국의 경제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이라는 결과가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됐다"며 "조사 시점 차이가 존재하지만 수십 년간 선진국의 이념성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이념성향이 최근 상당히 좌클릭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업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73%가 '기업 규제는 이롭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들의 이윤에 대해서는 79.8%가 '너무 많다'고 답한 반면 공정·합당하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20.2%에 그쳤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이 보장되기 전에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부의 복지가 이롭다'고 답한 응답자가 80%를 넘었다. 또한 '큰 정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2%가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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