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딸루나 한인회 - 바르셀로나 한인회

 
   
 



//

 생활에 유익한 일반 뉴스(정보)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이동 또는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한인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총 게시물 1,695건, 최근 5 건
   

68년만에 무력화된 일본의 평화헌법..... 사실상 미국이 용인한 "군사대국 일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7-03 (목) 07:28 조회 : 1676




68년만에 무력화된 일본의 평화헌법.....
사실상 미국이 용인한 "군사대국 일본"


일본의 평화헌법은 이제는 더이상 평화헌법이 아니다. 여전히 전쟁포기와 군대 보유가 금지가 명시되 있지만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바꿔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도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지지하고 나섰다.
2차대전 전법국인 일본이 승전국인 미국의 묵인하에 군사강국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11월 승전국인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공포했다. 제 9조의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화헌법이라 불리워졌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그동안집단자위권을 포기하여 왔다. 집단자위권은 한 나라가 외부로 부터 군사 공격을 받을 경우 공격받은 나라의 동맹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엔헌장 51조는 집단자위권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인정 하지만 일본은 헌법구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행사하지 않아왔고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때만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 하면서 전후체제 변경을 본격화 해왔다. 1999년 미국 지원 형태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가능케 했던 주변사태법 제정은 중요한 분수령 이었다. 주변사태법에 따라 자위대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2001년 해외로 아프카니스탄 파병을 보내게 된다. 911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 주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어어 일본은 2003년 유사법제를 제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전쟁을 거론했다. 유사법제는 타국으로 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정해 자위대의 출동등 정부의 대응방침을 명시해 놓은 법이다. 이 후에도 일본정부는 국민보호법, 선박검사활동법, 자위대법등 전쟁과 관련된 법을 정비해 왔고 아베 개각은 마침내 6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조항은 그대로 둔채 헌법 해석만 바꾼 이른바 해석 개헌으로 집단자위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밖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른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집단자위권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한국내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도 반격을 할 수 있다는것이다. 이경우 일본군은 한반도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미일 군사합동작전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게 될지 우려되는 사항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의 후손이라 밝혀졌는데 대(對)한반도 강경파 선두주자가 한민족 후예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헐~

jhkim@hanincat.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10 18:46:24 생활정보 및 한인동정에서 이동 됨]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695건, 최근 5 건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55
스페인 마드리드의 '시에스타(낮잠) 챔피언십' 스페인 정부가 자국 표준 시간대를 한 시간 늦춰 그리니치표준시(GMT)로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자들이 "현재 시간대가 문제없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스페인 정부는 특유의 늦은 밤 문화 문제…
01-14 2199
354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임원이 '축구신' 리오넬 메시(30)의 심기를 건드린 발언을 했다가 해고당했다. 14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지난 12일 스페인 국왕컵 16강 2차전이 끝난 뒤 페레 그라타고스 대외협력 이사를 …
01-14 904
353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종대)는 올해 초부터 'OC한인종합회관' 마련을 위한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회는 이르면 5월 초 가든그로브의 한인회관 건물 증축을 시작, 현 25대 한인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 말 이전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프로젝트 진행…
01-14 901
352
지난해 12월 스페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여래 최고수준으로 강화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날 스페인 통계청(INE)은 12월 유럽연합(EU) 조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비 1.4% 상승했다고 최종치를 발표했다. 전문가 전망치 및 앞서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
01-13 906
351
스페인 연안 대서양 바다 속 14m 아래에는 유럽 최초의 수중박물관 '뮤제오 아틀란티코(Museo Atlantico)'가 있다. 영국 조각가인 제이슨 디케리스의 작품 400여점이 전시된 곳이다. 작품들은 인근 란사로테섬 주민들의 모습을 실물처럼 조각한 것이다. 아쉽게 작품…
01-13 2268
350
서울 신사동 H&M이 입주한 건물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6번지 제조ㆍ유통 일괄형 상표(SPA)브랜드인 에이치앤엠(H&M)이 입주해 있는 5층 건물(연면적 약 1240㎡)이 325억원에 팔렸다. 이 건물을 매입한 곳은 스페인의 투자회사 ‘폰테가데아’(Ponte Gadea)이다. …
01-13 1752
349
4년 연속 유럽 전지훈련 “선수-구단 배울 점 많아” [축구저널 이민성 기자] WK리그 인천 현대제철은 2014년부터 매년 이맘때 비행기를 탄다. WK리그 팀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4년째 스페인만 고집한다. 올해도 변함이 스페인으로 떠났다. …
01-13 898
348
스페인 북부 바스크마을 게르니카에서 12일(현지시간) 한 공공근로자가 피카스의 작품인 '게르니카' 세라믹 복제품을 닦고 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1937년 독일 군의 폭격에 대한 만행과 참혹함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작품화 했으며 게르니카 폭격은 올해 4월로 80…
01-13 866
347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클럽 역대 최다무패 기록을 작성하며 국왕컵 8강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안달루시아 세비야주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 경기장에서 열린 2016-2017 스페인 국왕컵 16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
01-13 877
346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개소식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학연구소 개소식 모습 [조지워싱턴대 제공=연합뉴스]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 중 한 곳인 조지워싱턴대학에 12일(현지시간) 한국학연구소(Institute for …
01-13 949
345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기회만 된다면 해외 이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성인남녀 4802명을 대상으로 ‘이민’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 전체의 70.8%는 ‘기회가 된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갈 의향이 있다…
01-12 899
344
한국 국민이 유럽 복지국가 전형인 스웨덴과 독일보다 경제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지나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데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기득권층과 기존 제도를 불신하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
01-12 880
343
1. 바야돌리드가 점찍은 윤형민, 스페인 성인무대에 도전장 스페인 바야돌리드가 눈여겨본 한국인 유망주가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 디비시온 데 오노르 후베닐(유소년 리그)의 콜레지오 디오세사노스 후베닐 A팀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윤형민(18)이 바로 그 …
01-12 1406
342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가 FA컵 우승으로 기사회생했던 수원 삼성이 '명가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스페인 말라가에서 '겨울 담금질'에 나선다. 서정원 감독이 이끄는 수원 선수단은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
01-12 1163
341
맞은편 언덕, 알바이신 지구의 ‘뷰 포인트’에서 바라 본 알함브라 궁전. 서민지구에서 황홀한 궁전의 야경을 바라보자니, 문득, 애수와 슬픔의 감정이 인다. 신비롭고 서정적인 선율이 기타의 독특한 트레몰로 주법과 어우러져 더욱더 애절하다. 학창 시절 나를…
01-12 940
340
한식재단, 평창올림픽 기념해 개발한 한식 10가지 선보여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한식재단(이사장 윤숙자)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 음식축제인 '마드리드 퓨전 2017'에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식 10선'을 선보인다고 11일 밝…
01-11 975
339
스페인의 국민가수이자 월드스타인 알레한드로 산스(Alehandro Sanz)가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버스킹(길거리 연주)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해 화제다.알레한드로 산스는 플라멩코의 전통을 바탕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해, 스페인뿐…
01-11 1700
338
‘2017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 관광 음식 박람회’ 개막식 환영 만찬에 차려질 안동종가음식 9첩반상 경북 안동 종가음식이 외국 국제행사에 공식 만찬으로 등장한다.안동 종가음식체험관인 '예미정'은 안동 종가음식이 오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
01-11 1143
337
물 부족, IT로 해결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서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상 징후 현상을 겪고 있다. 스페인도 예외는 아니다. 스페인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
01-11 2177
336
마드리드, 1월11일 (로이터) - 지난해 스페인 경제가 전년 대비 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정부의 경제 자문이 밝혔다. 정부의 지난해 공식 성장률 목표인 전년비 3.2%를 웃도는 성장률이다. investing.com: 클릭
01-11 874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맨끝